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3~2%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전 금융권의 대출 절벽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. 금융당국의 방침에 일부 금융사들은 금리를 내리거나 신규대출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가계대출을 '스톱' 하고 있을 것이다.
32일 금융위원회의 말을 인용하면 지난 8월 전월 준비 무려 21조4000억원 폭증했던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월 잠시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. 다만 저번달 다시 90조8000억원이 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. 저번달 지난해동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9.5%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.
이에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가계대출을 더 조일 것을 예고하였다.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정부고양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'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케어 목표를 연 5~2%로 밝혔는데 올 상반기 증가율을 연으로 환산하면 8~1% 정도'라며 '즉 연간 5~1%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 3~8%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니 하반기엔 (가계부채를)더 엄중히 줄일 수밖에 없다'고 이야기 했다.
국회의 연이은 경고에 은행들은 가뜩이나 빡빡해진 대출을 더 조이고 있고, 저축은행과 상호금융,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국회가 요청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 대출 영업 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.
실제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한번에 인상하며 본격적인 조이기에 돌입했었다. 은행연합회의 말을 빌리면 KB국민·신한·우리·하나·NH농협은행 등 2대 은행의 지난 5월 기준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2.81~3.54%로 집계됐다. 이 문제는 전달(연 2.73~3.37%)과 비교해 약 0.08~0.16% 오른 수치다.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강화된 대출 관리를 주문하자 우대 금리폭 축소부터 나선 것이다.
한은의 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.77%로 전월대비 0.04%포인트 상승했다. 2014년 10월(2.78%) 뒤 1년만에 최고치다.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3.79%로 0.02%포인트 올라 지난해 8월(3.89%) 뒤 가장 높았다. 그외에 집단대출(3.09%), 보증대출(2.64%) 등의 금리도 동시에 상승했다. 한은 지인은 '가계대출 금리가 지표 금리의 영향을 받는데, 금융당국을 비롯해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인하여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모습을 밝혀냈다'고 이야기하였다.
근래에 금융당국이 '핀셋' 케어를 예고한 제2금융권들은 고삐를 더 바짝 죄야 한다. 금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호금융(신협·농협·수협·산림·새마을금고), 보험, 저축은행, 여전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3조1000억원 증가했다. 이중 상호금융 가계대출이 3조4000억원이 올랐는데, 농협중앙회에서 7조1800억원이 늘어 거의 주로을 차지했었다.
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'경고장'을 받은 농협중앙회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9% 이내로 케어하기로 했고, 저축은행들도 평균 21.5% 수준으로 케어하기로 하였다. 카드사들도 급감하고 있는 카드론 잔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유예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규제를 자체적으로 선적용하는 등 대출을 죄고 있습니다.
금융권 관계자는 '금융사마다 상태이 다르긴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취급한 농협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은 이번년도 목표치를 맞추려면 사실상 하반기엔 더 이상 대출을 내줄 수가 없다'며 '반면 시중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상대적으로 한도에 여유는 있지만 당국의 압박에 가계대출 취급에 확 소극적인 상태'이라고 전했다.
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목표한 만큼 줄어들지 않으면,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.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제2금융권의 DSR비율을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민생회복지원금 은행권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을 꺼내들 것으로 예상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있습니다. 현재 차주별 DSR 한도는 은행권이 70%, 비은행권은 10%가 적용된다. 또 내년 9월까지 DSR규제가 유예된 카드론의 반영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을 것이다.
금융당국 관계자는 '금융위는 DSR 60% 적용 등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하고, 금감원은 금감원대로 현장 지도 등 다양한 감독 수단을 동원할 예정'이라며 '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하여 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를 낮추겠다'고 전했다.
그러나 문제는 가뜩이나 대출 창구가 좁아진 가운데, 제2금융권까지 막히면 갈 곳 잃은 서민들과 중·저신용자들이 대부업·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확률이 크다는 점이다. 금융당국은 '햇살론' 등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곤 있지만, 저신용자 등의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을 것이다.
또 은 위원장이 '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'고 공언한 만큼 제도권 대출창구는 잠시동안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.
실제 금융사들은 올 하반기 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을 예고했다. 최근 우리나라는행의 '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'의 말에 따르면, 올 3분기 국내외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-3으로 집계돼 마이너스로 돌아섰다. 이는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내용이다. 특히 가계주택 대출(-18)과 가계일반 대출(-18) 모두 2분기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대출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.